아동복지법

제안이유

2003년 가정위탁제도 시행의 틀을 갖춘 이후, 보호대상 아동의 가정 우선 양육정책 변화에도 불구하고 가정위탁 보호기간의 장기화, 위탁아동의 친권행사 제한으로 인한 위탁부모의 어려움 등 운영여건 및 지원이 미흡한 실정으로 가정위탁보호율이 제도시행 초기 수준에 머물고 있음.

이에 가정위탁의 대상인 보호대상 아동 및 가정위탁 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신속한 원가정 복귀를 위한 면접교섭 지원 및 친권자의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를 구체화 하는 등 관련 규정개정을 통해 가정보호체계의 핵심 제도로서 가정위탁제도를 활성화하여 아동에 대한 보호와 복지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호대상 아동의 특성을 감안하여 학대피해아동, 지능지수가 71이상 84 이하인 아동 및 2세이하 영아 등에 대한 보호조치로 전문가정위탁을 법제화함(안 제15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나. 보호대상 아동의 원가정 조귀 복귀 지원을 위해 가족과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을 지원함(안 제15조의4 신설).

다. 가정위탁 부모에게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호대상아동의 적절한 보호조치를 위해 적합한 위탁가정에 임시 보호조치하게 함(안 제15조의5 신설).

라. 친권자의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그 밖의 중대한 사유를 연락 두절 및 소재 불명 등으로 구체화하고, 「민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친권행사의 일시정지를 추가함(안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