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개정안제8절 학교운동부

개정안제60조(학교운동부 운영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학교 내 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와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구성된 학교운동부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보충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동부 관련 후원금의 수입·지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운동부 운영과 관련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안제61조(학교운동부지도자) ①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훈련과 지도를 위하여 학교에 소속되어 학교운동부를 지도·감독하는 자(이하 “학교운동부지도자”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국가는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질 향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연수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수교육을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격기준, 임용, 급여, 신분,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62조(도핑 방지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핑(「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0호의 도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도핑 방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핑 방지 교육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63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 (현행 제60조와 같음)

개정안제64조(휴업 및 휴교 명령) (현행 제61조와 같음)

개정안제65조(학교 등의 폐쇄) (현행 제62조와 같음)

개정안제66조(청문) ------------제65조에---------------------------------------------------.

개정안제67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

개정안1.⋅2. (현행과 같음)

개정안3. 제63조제1항에-----------------------------------

개정안4. 제65조제1항에-----------------------------

개정안제67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현행 제64조의2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