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현재 검찰청은 「중요사건 피의자에 대한 검거공로자 보상규정」에 따라 중요사건 범죄자의 검거에 기여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법률에 근거를 두지 않은 내부훈령에 해당함.

현행법은 강력범죄, 마약범죄 등을 특정범죄로 규정하면서 특정범죄의 신고, 고발 등을 한 자에게 신변안전조치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범죄신고자 보상금 제도가 국가예산의 소요를 수반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범죄신고자 보상금 제도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범죄신고자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급 기준과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범죄신고자 보상금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