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개정안제56조(정보통신망 등의 보안대책 수립ㆍ시행)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행정기관등-------------------------------------------------------------------------------.

개정안③ 행정기관등------------------------------------------------------------------------------------------------------------------------------------------------------------------------.

개정안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56조의3(정보시스템 등급별 보안관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등(이하 “정보시스템 등급별 보안관리 대상기관” 이라 한다)의 장은 소관 정보시스템(「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등급을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정보시스템 등급별 보안관리 대상기관의 장은 제56조제2항에 따른 보안대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분류된 정보시스템의 등급별 보안관리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등급 분류 기준, 등급별 보안관리 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56조의4(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조치)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때에는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유지보수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을 최소화하여 그 안정성을 확보(이하 이 조에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이라 한다)할 수 있도록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의 범위 및 개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56조의5(전자정부 정보보호책임관 지정)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통신망과 행정정보, 전자정부시스템 등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전자정부 정보보호책임관(이하 “정보보호책임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정보보호책임관은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제24조제2항 및 제56조제2항의 보안대책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사업의 총괄 조정 2. 제56조제3항의 보안조치의 이행 3. 소속·산하기관의 보안강화 업무 관리·감독 4. 그 밖에 정보통신망과 행정정보 등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정보보호책임관은 소속·산하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매년 보안조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정보통신망 보안 강화를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기관등의 장은 보안조치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정보보호책임관의 지정직위, 업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