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9-03 발의 · 의원 외 9인 ·
지역적응센터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를 수료하고 최초 거주지로 편입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신속히 적응하고 자립·자활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임.
그런데 지역적응센터의 지정·운영기준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하나재단)의 운영 매뉴얼에 따라 유동적으로 정해지고 있어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통일부장관이 지역적응센터를 직접 설치하거나 일정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등을 지역적응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적응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역적응센터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지역적응센터의 지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