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망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안이유

「수산업법」에 따르면, 정치망어업은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구(漁具)를 일정한 장소에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으로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치성 구획어업과 유사한 어업임.

그런데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연근해어업의 범위에 정치성 구획어업은 포함되어 있으나 정치망어업은 제외되어 있어 어업구조개선을 위한 어업선진화사업의 대상에서 정치망어업은 제외되고 있음.

이에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정치망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을 위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정치망어업 감척을 통한 수산자원의 번식·보호 및 어업조정을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부장관은 정치망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수산자원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수산자원의 조사·평가와 정치망어업실태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정치망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시행계획을 세워야 함(안 제5조 및 제6조).

나.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정치망어업을 경영하는 정치망어업자의 신청을 받아 어구의 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어구 감척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함(안 제7조).

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어구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정치망어업자가 정치망어업을 폐업하려는 경우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어구에 대한 감정가격에 따른 매입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8조).

라.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정치망어업의 폐업으로 실직한 정치망어업종사자에게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26조제5항제3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9조).

마. 어구 감척 대상자의 선정 또는 지원금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정치망어업자는 선정 또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안 제10조).

바.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원금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가 받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음(안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