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최근 우리나라가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이후 2025년부터는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령자의 문화예술 향수권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자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고령자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한편, 고령자의 문화예술 사업과 고령자 문화예술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령자가 문화예술을 폭넓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