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유신독재 체제에 항거하여 1979년 이후 민주화항쟁의 도화선이 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한 법이 마련되어 관련 자료의 조사·수집 및 보상 등이 이뤄지고 있는바, 그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이 올해 12월 23일까지로 되어 있음.

부마민주항쟁 때 군사 정권에 맞선 부산시민은 5만 명에 이르지만 당시를 증언하는 사람은 300여 명에 그침. 1979년 10월 부산의 모습을 제대로 그려내려면 조사를 계속해야 하지만, 공식적인 진상 규명 활동은 올해 말 끝나 법률 개정이 시급한 실정임.

지난 40년간 사회적 기반이 워낙 부족했기 때문에 이 기간만으로는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기에는 부족함이 있어 추가적으로 진상규명 조사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사회계층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옴.

이에 진상규명 조사기간을 2년 추가 연장하여 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과 진실규명을 충실히 하려는 것임(안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