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현행 「항만법」 제5조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의 개발을 촉진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항만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또는 급격한 경제상황의 변동 등으로 항만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기존의 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나 “급격한 경제상황의 변동 등”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이 모호하여 항만기본계획 변경으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적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항만기본계획의 변경 기준을 “항만시설 수급 전망”, “항만 물동량 수요예측”, “취급화물의 수급 동향”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항만기본계획 변경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7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