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공익법무관의 근무지 이탈, 변호사사무실 아르바이트 등 복무 일탈행위는 성실하게 근무하는 병역의무자들의 사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러한 공익법무관의 복무 부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병역법」은 병무청장으로 하여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공익법무관 등에 대하여 복무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관계 행정기관이 협조적이지 않을 경우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익법무관의 복무감독기관인 법무부장관이 매년 공익법무관의 복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공익법무관에 대한 복무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다 엄격한 복무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