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제11조(가짜석유제품 등의 판매자등에 대한 과세 특례) ①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판매자등”이라 한다)로부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징수할 수 있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자 2. 등유, 부생연료유(副生燃料油) 또는 용제(溶劑)를 다음 각 목의 차량ㆍ기계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ㆍ기계의 연료로 판매한 자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 라. 「군수품관리법」 제2조에 따른 군수품인 차량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량------------.

개정안1. 제1항제1호의 경우: 판매수량과 보관수량을 모두 합한 수량

개정안2. 제1항제2호의 경우: 판매수량

개정안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