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현행제6조(주류 제조면허) ①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는 제4조에 따른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 제조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같은 주류 제조장에서 제조하는 주류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현행② ∼ ⑥ (생 략)

현행제2절 주류제조관리사 및 주류업단체

현행제19조(주류제조관리사) ① 주류 제조장에는 주류의 제조 관리와 품질 향상을 위하여 주류제조관리사를 둘 수 있다. ② 주류제조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국세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주류제조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어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류제조관리사가 될 수 없다. 1. 정신질환자 또는 심신박약자 2. 감염병환자 3. 마약, 대마나 그 밖의 중독성 물질에 중독된 사람 ⑤ 국세청장은 주류제조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주류의 제조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 또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경우 ⑥ 주류제조관리사 자격시험은 학과시험과 실무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학과시험에 합격해야만 실무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주류의 제조ㆍ관리에 관한 학과 또는 양성기관을 수료한 사람과 주세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에게는 학과시험을 면제한다. ⑦ 주류제조관리사의 종류, 자격시험, 주류의 제조ㆍ관리에 관한 학과, 양성기관 및 주세 업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현행제21조(과세표준) ① 주정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한 수량이나 수입신고하는 수량으로 한다.

현행② 주정 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하고,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현행③ (생 략)

현행④ 제2항에 따른 주류 가격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제22조(세율) ① (생 략)

현행② 주정 외의 주류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다.

현행1. 발효주류

현행가. 탁주: 100분의 5

현행나.ㆍ다. (생 략)

현행라. 맥주: 100분의 72

현행2. (생 략)

현행3. 기타 주류

현행가. 별표 제4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주류: 100분의 72. 다만, 다목의 주류 중 불휘발분이 30도 이상인 것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현행나. (생 략)

현행③ (생 략)

현행<신 설>

현행제54조(청문)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현행1. ∼ 3. (생 략)

현행4. 제19조제5항에 따른 주류제조관리사면허의 취소

현행제55조(면허 수수료의 납부) ①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른 면허를 신청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현행②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