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조기 분양전환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대표회의,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기 분양전환 추진협의체를 구축하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마련됨.

그러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정(2015. 8. 28.) 전 민간사업자가 공급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현행법 부칙에서 종전 「임대주택법」을 적용받도록 함에 따라, 「공공주택 특별법」에 마련된 개정 내용을 일관되게 적용받을 수 없는 상황임.

이에 종전의 「임대주택법」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공급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조기 분양전환 추진협의체의 구성·운영 등은 「공공주택 특별법」을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3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은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6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