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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조기 분양전환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를 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분양전환은 공공임대주택의 분양가 형성이라는 임차인 전체의 이익과도 연관되기에 조기 분양전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임차인 전체의 의사를 반영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분양전환 합의를 위한 계획이나 철회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어 감정평가금액 불만족을 이유로 한쪽 당사자가 합의 과정 중 일방적으로 합의를 중단하는 등의 사태가 최근 빈번해지고 있음.
이에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을 조기 분양전환하는 경우 임차인대표회의,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설치하여 분양전환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신청, 조기 분양전환의 철회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50조의2(공공임대주택의 매각제한)
제50조의5(조기 분양전환 추진협의체의 구성·운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