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현행법에서는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의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대부중개업 등록번호, 대부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등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부업자의 방송광고에 시간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대부업자등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게시판 등을 이용한 광고를 하는 경우, 별도의 권한 없이 누구든지 쉽게 접근하여 글을 게시할 수 있는 게시판의 특성상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등 규제에서 제외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광고의 게시와 이용자의 접근이 용이하고 파급력이 큰 반면에 불법적 광고에 대한 제재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대부업자등이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게시판을 이용하여 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대부업자등에 대하여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6항 및 별표 1 제15호의2 신설, 제2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