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최근 맞벌이 가정의 증가와 양육환경의 변화 등으로 초등학생의 돌봄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학교와 지역(마을)에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초등학생은 약 36만 명으로 전체 초등학생의 13.3%에 불과하여 공급이 부족한 상황임. 특히 초등학생이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할 경우 유해환경에 노출될 우려가 크므로 초등단계 학령기 아동에 대한 돌봄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임.

또한 초등학생의 돌봄 공백은 학부모의 일과 육아 병행을 어렵게 하고, 여성에게는 출산 이후 소득활동을 포기하는 두 번째의 위기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음. 이러한 육아의 어려움이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저출산은 공동체의 붕괴까지 이어지므로 초등단계 학령기 아동에 대한 적절한 돌봄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현재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소관별로 다양한 돌봄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사업 간 연계가 부족하고 분절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수요자 중심의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교육·사회 및 문화 정책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하는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적인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온종일 돌봄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아울러 온종일 돌봄시설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국유·공유재산의 대부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경미의원이 대표발의한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21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