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현행법은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함)를 소지한 자는 한국방송공사(KBS)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라 함)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수신료는 한국방송공사(KBS)의 주된 재원(財源)으로서 공영방송인 한국방송공사가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재원임.

그러나 한국방송공사가 재난방송의 의무를 소홀히 하고 경영부실, 정치적 편향성을 띤 편파방송, 지역 방송국을 폐쇄하는 등 수신료의 전제조건인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음.

이에 수신료 납부제도를 폐지하고 한국방송공사에 필요한 경비는 방송광고 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6조 개정 및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