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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6 발의 · 의원 외 17인 ·
제안이유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대해서는 2006년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모든 유형의 부동산을 매매계약으로 취득 시 실거래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공개하고 있음.
반면, 주택의 임대차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어 확정일자 신고 등을 통해 파악되는 일부에 대해서만 임대차계약 정보를 공개하고 있음.
이로 인해 정확한 임대차 시세정보 부재로 임차인이 임대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임대조건 협상이 어렵고, 분쟁 발생 시 해결 기준이 없어 신속한 해결이 어려워지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임대인 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 기한 내에 계약 내용 등을 사실대로 신고하도록 하고, 주택임대차 실거래 정보를 공개하여 임대차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투명한 임대차 거래관행을 확립하는 한편, 임대차 계약 신고 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 등을 갈음 처리토록 하여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 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차가구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변경계약 포함)을 체결한 경우 보증금 또는 차임 등을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중개거래 시 개업공인중개사)이 주택 소재지 시ㆍ군ㆍ구청에 신고하여야 함(안 제24조).
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1항에 따른 확정일자 부여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봄(안 제26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4조(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제25조(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에 대한 준용규정)
제26조(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등의 의제)
제24조
제25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
제25조의3(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26조
제28조(과태료)
제29조(생 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