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현행법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을 정하여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시장등은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학원, 그 밖에 대안학교 등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정할 수 있음. 한편 노인 보호구역의 경우 노인복지법에 따르는 시설이나 관련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외에도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의 일정구간을 해당 보호구역으로 정할 수 있음.

위와 같은 보호구역은 교통약자의 통행량이 많은 구역을 선정하여 이들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인만큼 어린이와 장애인의 경우에도 관련 시설의 설치 유무와 관련 없이 실제 통행이 잦은 지역을 해당 보호구역으로 정해야 실질적인 보호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어 어린이와 장애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도 보호구역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 및 제1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