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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에서 중독자들과 정신질환자들이 분명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중독재활시설 운영에 법적 제한도 많아 시설의 효과적인 운영이 어려움.
또한 국내 알코올의존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중독치료재활시스템을 보면 ‘해독병동’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 정의와 운영계획은 갖추어져 있으나, 이들을 재활하여 안전하게 사회복귀를 하도록 돕는 중독재활프로그램에 대한 운영계획은 부재함.
이에 중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신질환자와는 구별되도록 다시 정의하고, 중독자의 재활프로그램이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과 독립된 중독재활시설을 인정하고 이 시설에 대한 법적 기준을 신설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안 제3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26조(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
제29조의2(중독재활시설의 설치·운영)
제29조의3(중독재활시설 및 중독재활서비스의 종류)
제29조의4(중독재활시설의 폐지·휴지·재개 신고)
제29조의5(중독재활시설의 폐쇄 등)
제85조(벌칙)
제8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