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현재 사립대학의 교원이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각 대학에서 정하는 정관에 따라 휴직을 통하여 교원이 정무직공무원을 하고 있음.

이 경우 대학에서는 해당 교수의 휴직기간 동안 새로운 교원을 충원하지 못하여 교육의 질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대학 교수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는 경우에는 「국회법」에 따라 그 임기 개시일 전에 교수의 직을 사직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도 그 직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하여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음.

이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이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당연퇴직하도록 함(안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