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물류 교통·환경 정비사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개정안제4장의2 물류 교통·환경 정비사업

개정안제59조의4(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의 지정 신청)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물류시설의 밀집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의 정비와 소음·진동·미세먼지 저감 등 생활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이하 “정비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정비지구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물류 교통·환경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비지구가 둘 이상의 시·군·구의 관할지역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으로 이를 수립·제출한다. 1. 위치·면적·정비기간 등 정비계획의 개요 2. 정비지구의 현황(인구수·물류시설의 수와 면적·교통량·물동량 등) 3. 도로의 신설·확장·개량 및 보수 등 교통정비계획 4. 소음·진동 방지, 대기오염 저감 등 환경정비계획 5. 정비사업의 비용분담계획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설명회를 열고,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이 경우 지방의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서를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그 의견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설명회, 주민 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안제59조의5(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제59조의4에 따라 정비지구의 지정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제59조의2에 따른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 정비지구를 지정한다. 정비지구의 지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정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안제59조의6(물류 교통·환경 정비사업의 지원) 국가 또는 시·도지사는 제59조의5에 따라 지정된 정비지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도로 등 기반시설의 신설·확장·개량 및 보수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공영차고지 및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설치 3. 「소음·진동 관리법」에 따른 방음·방진 시설의 설치 4.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보급·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저공해 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