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최근 한 수의대에서 실시한 동물복제 관련 실험에서 사역견 출신의 동물이 사망하였으며, 이는 학대에 가까운 동물실험에 따른 것으로 보도된 바 있음. 현행법령 상 사역동물에 대한 실험은 금지되어 있으나, 질병관리연구 등의 사유로 개별 실험기관에 설치된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자체 승인을 거치는 경우 제한 없는 실험이 가능하여 실효성 있는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사역동물에 대한 동물실험의 승인 주체를 기관별로 설치된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변경하여 동물의 학대를 방지하는 등 동물실험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