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현행법은 피의자 구속과 관련하여 영장실질심사제도를 두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 발부나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는 허용되지 않고 있음.

그러나 구속 기준과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두고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고 유사·동종 사안임에도 법관별, 지역별 영장 발부 여부가 다른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객관적인 구속 기준이 없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 결정에 대해서도 심급제 원칙을 적용해 상급법원에 불복할 수 있는 이른바 영장항고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구속재판에 대한 판례의 축적을 통해 객관적인 기준을 확립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구속영장 재청구 사유에 있어서 제한이 없으나 영장항고제가 도입되면 이를 통해 구속영장 재판에 불복이 가능하므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경우, 다른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에 영장을 재청구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에 구속영장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는 영장항고제도를 도입하고 영장 재청구 사유를 법에 명시함으로써, 피의자의 인권과 방어권을 보장하고, 구속영장 재판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01조제5항 및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