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지역아동센터가 법제화된 2004년 당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은 누구나 센터를 이용할 수 있었음. 하지만 2009년 정부가 지침을 변경해 지원 대상을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맞벌이가정 등 소득수준과 가정유형으로 구분하면서 일정 요건을 갖춘 아동들 위주로 센터를 이용하게 되었음.

따라서 지역아동센터가 ‘어려운 형편의 아동만 다니는 곳’이라는 사회적 낙인효과로 아동의 인격권, 사생활 비밀 등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음.

UN아동권리협약은 ‘모든 아동은 인종이나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어떤 종류의 차별로부터도 보호받아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또한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은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라고 기술되어 있음.

이에 지역아동센터를 다니는 자격이 차별되어 아동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모든 아동이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1항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