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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서 스마트도시는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건설·정보통신기술 등을 융·복합하여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남북한 경제협력 모델발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스마트도시의 구축은 미래 한반도의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나 스마트도시와 관련 남북한 교류협력에 관한 법적 근거 미비로 관련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의 수립 시 남북한 스마트도시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남북한 스마트도시기술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미래 한반도의 체계적인 스마트도시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12호 및 제3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스마트도시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30조의2(남북한 스마트도시의 교류협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