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기관, 학교, 주거 밀집지역, 공동주택, 관광지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은 버스 정류소 이용률 등을 감안하여 버스 정류소 등을 설치하고 있음.

그런데 지자체마다 버스정류소 설치에 대한 기준이 다르며 일부 지역에서는 버스정류소가 학교,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과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는 버스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에게 지속적인 불편은 물론 이동편의를 제약할 수 있는 만큼 버스정류소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 및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의 이동편의를 고려한 위치에 버스정류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편의 및 권익을 보다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1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