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안제48조의2(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시·도지사는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고 고품질 공동주택의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주택 관련 분야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품질점검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품질점검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품질점검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범위 등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건축·구조·안전·품질관리 등에 대한 시공품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시·도지사(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대도시 시장을 말한다)와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체는 제2항에 따른 품질점검단의 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검사권자는 품질점검단의 시공품질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주체, 감리자 등 관계자에게 공동주택의 사업계획승인 내용과 공사현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사용검사권자는 제2항에 따른 품질점검단의 점검결과 공사 상태의 부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조치명령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⑥ 사업주체는 제5항에 따라 보수·보강 등의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보강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수·보강 등이 완료된 경우 그 조치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7항의 이의 신청에 따라 공사 상태의 부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에 이의가 있는 사업주체는 사용검사권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질점검단의 구성 및 운영, 이의신청 절차 및 이의 신청에 따른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9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개정안1. (현행과 같음)

개정안2.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품질점검단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

개정안3. (현행 제2호와 같음)

개정안제106조(과태료) ① ---------------------------------------------------------------------------.

개정안1. 제4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자

개정안2.⋅3.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3의2. 제48조의2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개정안3의3. 제48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4.⋅5.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