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현행법은 의무경찰대 및 의무소방원 등의 순직, 공상, 사상 등의 처리와 관련하여 각 기관에 설치된 소관 위원회(경찰의 경우 중앙·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소방의 경우 시·도 등에 설치된 운영위원회)의 진료기록 요청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진료기록이 필요한 경우 심사대상자가 직접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 등을 발급받은 후 각 기관의 장 또는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

따라서 의무경찰대 및 의무소방원 등의 순직, 공상, 사상 등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의무소방대설치법」에 각각의 근거규정을 신설(시행령, 시행규칙에 명시된 관련 규정을 상향 및 조정)함과 함께 「의료법」에 진료기록 열람권한 등을 규정함으로서 대체복무자들의 전공사상 심사와 관련한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1조제3항제17호 및 제18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은 인재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50호) 및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4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