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현행법은 국가에 선거권자의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국민과의 직접 소통 매체의 부족으로 투·개표 관리 등 선거과정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후보자 정보의 부족 및 정책선거 비활성 등으로 유권자의 알권리가 충족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현행 방송채널의 선거 관련 프로그램은 특정 선거에 즈음한 한시적 편성, 정치인의 가십 위주 보도, 공정성 논란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가진 전문채널이 요청되고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라 2016년 12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등록하여 2017년 4월 한국선거방송(eTV)을 개국하였고, 지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직선거 절차사무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한 바 있음.

한국선거방송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에 그 설치 근거를 두고 있는데, 한국선거방송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규칙이 아닌 법률에 근거를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주권의식을 높이고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방송법」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려는 것임(안 제6조제6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