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현행법은 업무의 특성이나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2016년도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정원을 주당 총 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소수점 단위로 산정하여 나타낼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함에 따라 한 개인이 0.5명의 사람으로 취급되어 정원을 기준으로 하는 업무 장비를 개별적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정원의 정의를 ‘기관 단위로 각 기관에 속하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인원을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수로 표시한 수’로 명시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이 불합리하게 처우 받지 않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1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