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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5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통한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내국인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소형 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30%(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75%)를 감면해주고 있으나, 동 특례는 2019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하여 서민층의 주거비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바,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9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9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