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안제21조(발달재활서비스지원) ① ∼ 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⑤ ---------------------------------------------------------------------------------------------------.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4.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나. 「의료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자가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범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다만,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이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⑥⋅⑦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21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거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근무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39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안제37조의2(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1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요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