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제안이유

방위산업의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절충교역 개념을 산업협력으로 전환하고, 방위사업 비리 예방 및 군·산 유착 근절을 도모하기 위하여 퇴직 전 5년의 기간 중 국방부에서 방위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등의 취업이력을 퇴직일부터 15년 동안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방위사업의 개념(안 제3조제1호의2 신설)

방위사업을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위력 개선, 방위산업육성 및 군수품 조달 등의 사업으로 명확히 규정함.

나. 절충교역을 산업협력으로 전환(안 제3조제6호 및 제20조)

종전에는 국외로부터 무기 또는 장비 등을 구매할 때 국외의 계약상대자로부터 관련 지식 또는 기술 등을 이전받거나 국외로 국산무기ㆍ장비·부품 등을 수출하는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방식의 절충교역을 하였으나, 앞으로는 무기·장비·부품·기술 등을 공동개발ㆍ생산 또는 합작투자하는 등의 내용을 추가하여 산업협력으로 규정하고 추진함.

다. 퇴직공직자의 취업이력 관리(안 제6조의2 신설)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퇴직 전 5년의 기간 중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 등록의무자로서 국방부 등에서 방위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했던 사람이나 방위사업청 등에 소속되었던 퇴직공직자의 경우에 퇴직일부터 15년 동안 취업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위사업 수행의 투명성을 확보함.

라. 시험평가계획 수립의 주체 변경(안 제21조)

종전에는 국방부장관이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시험평가를 위하여 시험평가계획을 수립하고 각군 등에서 그 계획에 따라 시험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합동참모의장이 시험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시험평가 실시 결과도 합동참모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실제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을 사용ㆍ관리하는 각군의 소요에 부합하도록 함.

마. 부품관리 계획의 수립(안 제26조의2 신설)

방위사업청장은 군수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품의 단종 및 위조된 부품의 사용 방지에 관한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바. 계약상대자 및 수급업체 등에 대한 원가자료 요청 근거 마련(안 제46조의2 신설)

1) 정부는 방위산업물자 조달 등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원가계산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및 수급업체 등에게 원가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원가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계약상대자 및 수급업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원가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사. 방위산업체에 대한 지정 취소 사유의 추가(안 제48조제1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 신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 방위산업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서 방위산업체의 대표 또는 임직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방위산업기술을 취득, 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및 군사기밀 누설 등을 추가하여 방위산업기술 등을 보호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