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현행법은 국가 행정사무의 체계적·능률적 수행을 위하여 행정기관 별 조직 및 직무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업무수행 과정에서 행정기관별 협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국민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불편이 있는 상황으로 이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각 부처를 통할하는 국무총리로 하여금 행정기관 간 업무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지게 조치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부처 간 업무 협조를 통한 능률적 행정업무 수행과 대국민 행정서비스 강화를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