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정신질환은 초기 집중치료 및 지속 관리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한 경우가 많음. 그러나 현행법 상 정신응급상황에 대한 조기개입과 급성기, 회복기 집중치료에 대한 조항이 없어 정신질환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이 어려움. 그러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함.

이에 정신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찰, 119 구급대원, 정신건강센터의 소속직원이 함께 출동하여 급성 악화된 정신질환자와 지역사회 정신증진시설을 연계, 조기에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대응 체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정신의료기관의 병실을 급성기, 회복기, 장기요양에 따라 나누어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차등 적용하여 정신질환자가 질병상태에 적절한 입원 치료 후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본 법률의 목적을 국민의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보장, 사회복귀 지원으로 확대한다(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이 연속성 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에 경찰관과 119 구급대를 포함한다(안 제4조 및 제44조).

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경찰관, 119 구급대를 대상으로 정신질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하고, 이들이 정신건강전문요원과 함께 정신응급 현장에 동행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러한 업무 수행 결과를 평가하고 비용 지원에 차등을 둘 수 있다(안 제3조, 제15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제7항 후단 신설).

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신의료기관의 급성기병실, 회복기병실, 장기요양병실을 구분하고 운영기준을 마련하도록 한다.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병실을 적절하게 배치하고 운영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병실별 입원료 및 치료비 등은 요양급여에 차등을 둘 수 있다(안 제19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