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해외여행객 수가 949만명에서 2,869만명으로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따라 면세점 이용객수도 늘어 작년 한 해 국내 3대 면세점이 사용한 1회용 비닐봉투(쇼핑백)는 약 8천만 장에 달하고, 비닐완충제의 사용량도 해마다 증가세에 있음. 그러나, 면세점에서 사용하는 1회용 봉투와 쇼핑백에 대해서는 판매대금을 징수하지 않고 있어 비닐쇼핑백이 남용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1회용 봉투와 쇼핑백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는 대상 시설에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면세점)을 포함하여 판매대금을 징수하고 자원절약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