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제6조의2(해외제조업소 식품안전관리인증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지키는 해외제조업소를 수입식품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해외제조업소(이하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라 한다)로 인증할 수 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출국 정부와 협의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국가의 해외제조업소에 적용되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볼 수 있다. ②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설치·운영자가 그 인증을 받은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변경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른 변경 인증의 유효기간은 당초 인증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원료관리 및 생산 등의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섞이거나 오염될 우려가 큰 식품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입식품은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서 생산·제조·가공·처리·포장·보관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조사·평가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할 경우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3. 조사·평가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정당한 사유 없이 응답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공정별·품목별 위해요소의 분석, 인증 및 조사·평가 등의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업무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항에 따라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요건·절차·비용,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의 절차·비용 및 제5항에 따른 조사·평가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