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현행법은 관리주체가 입주자 등이 납부하는 전기료 등의 사용료를 입주자를 대행하여 그 사용료를 받을 자(이하 “공급자”라 함)에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관리주체와 전기를 공급하는 한국전력이 체결한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한국전력이 아파트단지 내 체납된 세대의 전기료까지 관리주체로부터 납부 받는 경우가 있어 입주자에게 과도한 책임과 비용부담이 전가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관리주체는 공급자에게 사용료를 납부할 때 입주자가 미납한 사용료가 있으면 납부할 금액에서 이를 빼고 납부하고, 입주자가 미납한 사용료와 동·호수 현황 등 필요한 정보를 공급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현황 등을 통보받은 공급자는 미납한 입주자에게 미납사실을 알리고 미납된 사용료를 납부받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입주자 의 과도한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제23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