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오염물질의 자가측정에 관한 사항을 해당 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1999년 개정을 통해 수질오염물질의 자가측정에 관한 사항을 사업자의 재량에 맡기고 있음.

그런데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해서는 배출시설 운영 사업자의 자가측정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자가측정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질오염물질 자가측정을 의무화하고, 전문기관을 통한 측정대행제도를 마련함은 물론, 측정대행과 관련하여 사업자의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환경부장관 등이 측정결과가 사실대로 기록되었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 자가측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6조 및 제7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