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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청와대는 국회에 공직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 또는 인사청문을 요청하기 전에 해당 후보자의 적격성을 사전적으로 검증한 사항을 제출하지 않아 해당 후보자 추천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대통령당선인이 공직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 또는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후보자에 대하여 사전적으로 검증한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최소한의 적재적소 후보자를 인 사 검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조(임명동의안등의 첨부서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