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현행법령은 당사자가 합의하면 1주 간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자연재해, 재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시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 특성에 따른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1주 간의 근로시간 총량이 52시간 이상 소요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사유로 인하여 추가적인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및 자연재해,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 대상인 근로자의 근로시간 정산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함으로써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2조,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