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현행법 제1004조는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자녀의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람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부모로서 마땅히 지급해야 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등 양육의 의무를 방기한 자가 피상속인인 자녀의 상속인이 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정서에 맞지 않으며,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는 일임.

이에 최소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양육비 채무자만큼은 피상속인인 자녀의 상속인이 될 수 없게 함으로서 국민의 정서와 법규를 일치시켜 사회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1004조제6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