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8-01 발의 · 의원 외 17인 ·
현행법에 따르면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여행상품을 계약할 때에는 여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함.
그러나 호텔, 항공 등 여행 관련업체를 온라인으로 예약 및 계약 결제할 수 있게 고객을 중개해주는 OTA(Online Travel Agency)의 경우 이러한 안전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음. 이에 아고다, 스카이스캐너 등 해외 기반을 둔 OTA 사업자는 물론 인터파크 투어처럼 국내에 기반을 둔 중개 사업자도 이를 준수할 의무규정이 없는 상황임. 그렇다보니 OTA가 포털에 제공하는 숙박 이미지 광고만을 보고 우선 예약을 진행하다보니 여행금지 지역을 자신도 모르게 방문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는 물론 중개하는 경우도 안전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국민의 해외여행 안전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안 12조의2).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여행상품의 광고)
제12조의2(의료관광 활성화)
제8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