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현행법은 사용후핵연료와 관련된 처리사업 및 저장사업의 허가와 취소 등의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규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용후핵연료의 처리·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만 「원자력 진흥법」의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사용후핵연료의 안전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해 처리·처분에 관한 사항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심의·의결하도록 하여 사용후핵연료의 안전관리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우원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500호) 및 박선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들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