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가. 훼손지정비사업의 시행자에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을 포함하고, 공원·녹지로 조성해서 기부채납하여야 하는 면적 중 정비사업구역의 5%에 해당하는 면적을 도로의 면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며, 정비사업 구역 내에서 공원·녹지를 조성하기 어려운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공원부지를 대신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

나.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을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1항제1호마목).

다. 2009년 8월 5일 이전에 건축된 불법 국방·군사시설이 합법화되는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보전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함(안 제13조, 별표).

라. 보전부담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업무를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함(안 제29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