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안이유

현행법은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세제 및 자금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부칙에서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16년 8월 13일부터 3년간 효력을 지닌다고 하고 있어 2019년 8월에 현행법이 만료될 예정인데, 산업 활력 제고를 위하여 유효기간을 만기 시점으로부터 5년간 연장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현행법이 기업의 사업재편에 대한 지원 내용을 담고 있으나 적용범위가 과잉공급 업종으로 한정되어 있고, 승인기업에 주어지는 지원혜택에 있어서도 현장 체감도가 낮아 정책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음.

이에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고, 4차산업혁명 대응, 혁신성장 등 시대적 가치를 반영하기 위하여 신산업 진출을 위한 사업재편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에 속하는 기업의 사업재편을 법의 적용범위에 추가하는 한편, 관련 특례 등을 추가·정비하고, 이들 사업재편계획에 맞는 심의절차 및 심의기준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법의 목적에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포함함(안 제1조).

나. 적용범위에 신산업 진출을 위한 사업재편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에 속하는 기업의 사업재편을 포함함. 다만, 신산업 진출 기업에는 상법 및 공정거래법상 특례 중 주식매수청구권 특례만 적용함(안 제2조·제4조 및 제26조의2).

다. 적용범위 확장에 맞추어 사업재편계획의 심의 요건을 정비하고 공동사업재편계획의 심의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6조·제7조·제9조 및 제10조).

라. 승인기업의 이행 상황 관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등이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를 할 수 있게 함(안 제11조).

마. 승인기업의 자진철회, 폐업 등 사업재편계획의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취소사유에 포함함(안 제13조).

바. 소규모합병·간이합병·합병절차·채권자보호절차·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특례 인용조항을 정비함(안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사. 승인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및 신속한 사업재편 추진을 위하여 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에 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함. 다만, 투기 등 악용소지에 대비한 안전장치를 마련함(안 제31조의2 및 제39조).

아. 심의위원회 및 판정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 심의위원에 대하여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된다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37조의2).

자. 법률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함(안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