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안이유

그간 하위규정인 고시에 근거를 두었던 공해(公海) 상공에서 비행하는 경우에 조종사가 준수하여야 하는 비행규칙을 상위법령인 항공안전법에서 정하도록 함으로써 내년 예정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평가에 대비하고, 항공기를 신규로 도입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할 안전요건을 명확히 하고,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의 사고 발생시에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항공기 등록 시 충족해야 할 안전요건 확대 도입(안 제7조)

항공기를 등록하려는 자에게 소유권·임차권 등 재산권 이외에도 해당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인력, 부품 등의 안전기준을 충족하여야 등록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나. 경량항공기 등의 사실조사 근거 신설(안 제60조)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사고에 대해 법의 위반사항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사실조사 근거 마련

다. 공해(公海)상 비행 시 준수해야 할 규정 신설(안 제67조제1항 단서)

공해(公海) 상공에서 항공기를 운항하고자 하는 사람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2의 규정에 따라 비행하도록 규정

라. 항공안전활동 대상 확대(안 제132조)

항공안전 확보를 위하여 사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대상에 항공종사자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전문교육기관 설치자와 경량항공기를 조종하는 조종사 및 소유자 등을 포함하여 항공안전활동을 강화하고자 함.

마. 항공정보 제공 업무의 위탁근거 삭제(안 제135조제4항 삭제)

현행 항공정보 제공 업무 중 간행물 형태의 정보는 한국항공협회에서 제공하고, 항공지도, 항공고시보 등 그 밖의 정보는 항공교통본부에서 제공하고 있어, 항공정보 제공의 이원화에 따른 혼란 방지 및 정보제공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원화된 항공정보 제공 주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