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정부는 특수관계인 간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 및 편법증여를 엄격히 규제해 왔음. 그러나 삼성 에버랜드 편법증여 사건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국세청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관련 정보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에 공유되지 않아 실효적 규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

국세청이 부과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법인 간의 일감 몰아주기 거래로 발생한 이익에 대한 증여에 대한 과세 정보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관련 정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제를 위한 밀접한 정보에 해당함.

따라서 「국세기본법」상 과세정보의 비밀유지 규정을 개정하여, 국세청의 관련 과세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인세법」 제52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된 경우, 해당 과세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유하도록 하여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규제를 실효성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13제1항제9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