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현행 법령은 면세점 운영인이 물품을 판매한 경우 구매자의 여권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항공편명 등 구매자 정보 등을 기록·유지하고, 이를 세관에 전송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구매자의 여권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항공편 등을 전산망에 입력함에 있어 전자적 장비(스캐너)를 통해 입력하지 않고 사람이 직접 입력하는 경우가 많아 입력 시, 오류로 인해 잘못된 정보가 세관에 전송되고 이로 인해 과세에 허점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구매자의 경우 직접 입력에 따른 구매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등의 불편이 발생하고, 면세점 근로자는 과도한 단순, 반복(여권번호, 주민등록번호, 항공편 등 입력) 업무로 인해 스트레스가 유발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면세점 운영인은 구매자 정보의 전산 입력 시 업무의 정확성 및 신속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수단을 통해 전산망에 입력하도록 함으로써, 면세점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6조제3항 신설 등).